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2018하,1343]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19, 2014. 12. 23.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건강보험료징수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83, 2014. 7. 29.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재결부작위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83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10, 2013. 8. 6., 각하
  요양급여대상 확인 이의신청 검토불가통지 취소청구
   요양급여대상확인이의신청검토불가통지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93, 2013. 4. 9., 각하
  진료비 부당청구내역 통지 이행청구
   진료비부당청구내역통지이행청구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심판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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